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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관님,국토부 직원들의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현재의 투기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작성자 이승철
작성일 2020/02/13 조회수 125
아래와 같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이 내용은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에서 답변할 내용입니다.
그런데,그냥 광주 남구로 하루만에 이송해 버리고 끝입니다.
이런 사고 방식이 현재 부동산투기공화국으로 만들었고 또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21일 새로 시행되는 계약해제신고의무화 전까지 실거래가 조작은 아무 제약도 없이 조작가능해서 부동산시장 교란 부동산폭등의 큰 요인 중 하나였다 생각합니다.
어쨋든, 이런 상황에서 새로 시행되는 계약해제신고의무규정 신설은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오늘 본인 사건민원접수 하루만에 광주 남구로 이송해 버리는 것 처럼 규정 만들어 놓고도 사건 터지고 문제가 되면 수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해제신고규정,과태료3000만원 규정 만들었다고 해도 투기세력은 얼마든지 또 진화를 해서 빠져나갑니다.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원천적 차단 방법은 실거래가공개는 등기이후로 하는 것이 국가기관으로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책에 참고해 주십시오.

아래))국토부 민원 신청 내용

현 투기공화국 상황에서 실거래가공개 적시성이 정확성 보다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
민원 답변 받고 통화했는데(담당자 같은 부서 근무 김동X)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납득이 안돼 다시 질문드립니다. (참고) 오늘 통화했던 민원인 입니다. 광주남구봉선동라인하이츠아파트 2018년도(수정) 실거래가 신고와 실질적 등기가 실행되었는지 등기 조사해 보십시오.(광주남구봉선동라인하이츠 전용면적 59제곱미터 2018년7,8월경 1억4000 에서 9월 갑자기 2억1400에 폭등 국토부 실거래가신고. *갑자기 가격이 70프로 가까이 폭등*확인해 보십시오.) . 실거래가신고에 반해 등기가 안되었다면 실거래신고조작,자전거래 의심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통화 종료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계약 후 2-3개월후면 거의 등기가 완료되는데 그걸 못참아서 적시성 때문에 등기이후 실거래가 공개에 부정적 입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화녹음 다시 들어 보았는데 죄송하지만 시세가 금방 바뀐다는 적시성 때문이라는등 실거래신고를 낮추어 한다는 사례등등 통화 공무원의 억지스러운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시세가 금방 바뀌어도 주식 처럼 실거래가 보고 단기 차익 노리며 그때 그때 거래하지 않습니다.상당기간 길게는 몇년간 시세를 참고합니다. 실거래가 공개 등기 이후로 하던지 말던지 내 알 바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성이 적시성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후 등기까지 거의2-3개월이면 등기까지 완료됩니다. 불과 2-3개월 차이로 적시성이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투기의심과 조작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단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 달성을 위해 우기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십시오. 통화중 관련 공무원의 예시, 중개업자에 대한 부도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느꼇는데 중개업자들이 2억 아파트 3억에 팔아주고 웃돈 챙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사항)) 1. 1)투기꾼들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유망 투자지역을 지목한다.(지금도 부동산 투자강사들이 투자자 모집 현수막 걸어 놓고 강단에서 강의) 2)투기꾼들이 그 지역 매물을 현 시세에 모두 매수한다. 3)투기꾼들 끼리 매수한 아파트 매물을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상식밖의 폭등시킨 가격으로 위장 거래한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 5)등기하지않고 계약 해지 .국토부실거래가 등재.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한푼 들이지 않고 시세 조작. 6)실거래가를 참고한 선량한 제3자가 폭등한 시세 보다 낮지만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한다. 7)제4,제5,등등 매수하며 아파트 시세가 굳어짐 2. 1)부동산은 주식과 달라 그때그때 시세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2)설사 적시성이 필요하다하더라도 불과 2-3개월 차이입니다.(잔금일 까지4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거의 90프로 이상 이 기간에 등기 완료됩니다.) 3)보통 부동산거래는 몇달간 몇년간 시세를 참고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시성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4)담당자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생각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5)투기공화국인 현시점에서 적시성보다는 정확성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무식한 중개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생각되시면 부동산 관련 양심적학자 교수들에게 의견 들어보십시오. 6)이미 오래전 부터 실거래가 공개의 허술한 점 악용 누적된 결과 현재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데 일조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몇년간 실거래가 등재 확인됩니다. 단 1건이라도 부정확하고 조작되어 등재된 기록 내용은 부동산 거래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 주변 일대에도 모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에 고려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실거래신고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것 투기해소와 별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내용)) 1.2018년 9월 국토부 실거래가에 등재된 해당 아파트 광주 남구 봉선동 라인하이츠 아파트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거래가2억1400만원으로 등재된 해당 주택에 대해 실재 그렇게 등기까지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해당 지자체,국토부에서는 모든 자료 남아있어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등기 전 실거래가 신고 후 해제 또는 해지 의심 사례로 도저히 이 가격에 거래가 안되는 폭등 사례로서 양 당사자 거주지 파악도 확인요망) 2.저는 실거래가 공개는 주식 시장에서 시세 공개하듯 하지 않아도 되고 적시성(생소한 용어)은 정확성에 비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언제 어떻게 어떤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만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적시성 보다는 국가기관으로서 정확성이 100배는 더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자는 이 사항을 많은 시장 교란 행위 중 하나의 사소한 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여 제 의문사항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 두가지 민원에 대해 항목별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