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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현미 장관님 이번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작성자 임대사업자
작성일 2020/04/26 조회수 408

존경하는 김현미 장관님

 


저는 다세대 원룸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다수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오게 된 자진신고관련 안내를 받고 글을 올립니다.

 

많은 임대사업자 분들이 6월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전수조사를 할 것 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법률이 개정되고 비교적 최근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위반사항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숙지받고 운영하시기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많은 임대사업자 분들은 지금 큰 혼란과 걱정을 안고있습니다.

 

 

우선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임대조건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부분에서도 이전 등록하신 임대사업자 분들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업운영을 하는 동안에도 제대로 된 공지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 대다수 분들이 이번 통보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진신고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계도조치는 십분 옳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임대조건 신고와 함께 가장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한 위반사항입니다.

 

이 역시 위반사항에 관한 안내나 경고는 전무했던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조건을 신고하는 "렌트홈" 사이트는 2018년 초반에나 운영을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임대료 증액을 계산하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하물며, 렌트홈 사이트조차 이번 자진신고 안내문을 받고 처음 알게 된 임대사업자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대로된 안내와 공지가 단 한차례도 없었던 이런 상황이니, 많은 기존 임대사업자분들이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이라는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전세 1억을 받다가 5퍼센트인 1억500을 넘겨 받아서 위반을 했다는 문제보다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나 보증금에 따른 월세 변경 등의 일반적인 계약사항이 대부분 증액 위반에 걸린다는데에 있습니다.

 

예를들어 통상적인 부동산 통례대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를 40만원 받던 방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계약한다면

 

이는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이 됩니다.

 

또한 시세대로 전세 6천만원인 방을 다음 세입자 계약 시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또한 인상률이 100프로가 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나마 이것도 렌트홈에 변환 계산기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지 이전에는 증액 위반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10년 넘게 임대 하시면서 시세에서 천원한장 임대료 증액하지 않은 분들도 수십 건씩 부지불식간에 위반사항을 안게 되었습니다.

 

 

 

많은 임대사업자 분들이 현재 토로하고 계십니다. 제대로 된 공지나 안내가 있고 위반이라고 알려만 줬다면 누가 사항을 어겼겠느냐고요.

 

임대건물에 승강기 한대만 설치해도 정기적으로 안전과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꼬박꼬박 받고 개정된 사항에 누하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합니다.

 

하물며 "임대사업자"라는 가장 큰 테두리가 잦은 법령 개정과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공지나 안내 한 번 없이 지나다가

 

이렇게 큰 과태료와 단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다는 것이 너무나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사업자 본연의 취지를 다잡고자 재정비하는 것에는 기존 사업자 분들 누구도 반감을 가지진 않을 것입니다.

 

허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만 과오와 책임을 무는 것은 누가봐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임차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15년 18년 19년 등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다면 마땅 사업의 주체인 임대사업자들에게 확실하게 안내하고 공지해야

 

임차인또한 개선된 제도를 통해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임차인없이는 임대인도 없고 임대인없이는 임차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날개가 건강하게 날개짓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쪽 날개를 묶어버린다면 올바른 비행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자진신고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감면과 함께 

 

임대료증액 위반 건에 대해서도 같은 계도기간을 가지고 과태료를 유예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는 올리지 않았는데도 제도를 위반하게 되버린 선의의 임대사업자들이 너무나 많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내용을 문의해도 임대사업자 분들 해당 지자체마다 답변과 해석이 다르고 국토부쪽으로 문의를 넣어도 기약없이 답이 미뤄지고 있어

 

많은 사업자분들이 불안함과 자괴감을 안고 하루 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이 가슴앓이 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셔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기존 임대 사업자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는 낙담의 기간이 아니라

 

기존 임대사업자와 개정 이후 최근 임대사업자들 모두 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오류를 다잡을 수 있는 건강한 계도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