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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0917]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 자료집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1031

김현미의원은 17일 오전 10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박원석의원실민변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가계부채 대책 검증 및 종합적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현미의원은 이 자리에서 금년 6, 922조원에 육박하며 여전히 증가 추세인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이며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중인 세일 앤 리스백방식은 실효성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여전히 채무자에게만 불리한 방식으로 바람하지 않다.”며 공적재원으로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활용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는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의 사회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아래는 토론회 참석자 발언 요지입니다.

 

민변 백주선 변호사 발제

가계부채의 양적팽창뿐 아니라 질적악화에 대한 대응책도 동시에 수립·시행해야 한다더불어,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장기 대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 및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10%대의 중간대출시장’ 형성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의 문제는 조만간 매우 폭발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대규모로 부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는 것을 제한하는 주택을담보로하는과잉대출규제법’ 혹은 공정대출법’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채무자 별로 부채의 규모와 연령계층에 따라 적합한 처방이 필요하다.“

 

백주선 변호사는 계층별 맞춤형 대책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모기지론 전환 등을 제시했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대책과 관련백주선 변호사는 소득에 비해 부채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저소득층이어서 부채변제가 쉽지 않은 경우 부채가 많아 원금변제는 꿈도 못 꾸는 경우 등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울시 주거재생지원센터 권정순 변호사 토론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세일(트러스트앤 리스백등의 제도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는 단지 금융기관의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담보채무자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 “박영선의원 대표발의 통합도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효연 입법조사관 토론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여 상시적인 채무재조정 제도의 도입집행절차에 있어 주택의 최소한의 거주가치에 대하여는 압류를 제한하는 방안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 토론

“‘세일(트러스트앤 리스백)’은 사해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통합도산법을 개정하여 담보 채무자의 안정적 주거권을 확보하고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무담보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이 정공법적 해결책일 것이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 이형일 과장과 한국은행 김용선 팀장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0914_가계부채대책_토론회자료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