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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10.08 국세청 국정감사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4/10/10 조회수 705
2014. 10. 08 2014년도 기획재정위 두번째 국정감사는 기관은 국세청이었습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신 내용은

 -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가짜석유조사에서 1,932억원 추징되었지만, 실제 단 5.33% (103억원)만 징수되었음
 - 국세청 저소득층 지원 예산에서 852억 미집행 인력부족으로 근로장려금 부실 지급이 우려되기에 관련 인력 충원이 시급함
 - 국세청의 무리한 세무조사로 납세자 불복이 여전함 따라서 세무조사처리규정 법령화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함
 - 과세전적부심사로 밝혀진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이 최근 5년간 3조원에 육박하며 세금액이 낮을수록 부당과세 인정못받는것
 - 국세청 3급 이상 고위직 96명 중 여성 "0"명으로 여성공무원 승진 차별이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0"원. 국세청의 보다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