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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10.14 관세청/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4/10/15 조회수 658
2014년 10월 14일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를 대상으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관세청과 한국조폐공사에서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청>
- 다국적기업 이전가격 조작이 날로 증가하여 5년간 탈루세액이 1조 1,450억원 추징됨
- 방사능 우려 일본산 상품 원산지 허위표시가 증가. 따라서 관세청의 수입제품 원산지 관리가 강화되어야함
- 인터넷 시대에 특송물폼이 10년새 331% 급증. 틍속의 간소한 검사절차를 악용하여 마약과 짝퉁의 반입이 증가함
- 2013년 1,100만 건의 해외직구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음. 해외직구시 수입신고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유출이 우려됨

<한국조폐공사>
- 조폐공사의 상품권 발행량이 2001년 대비, 1,760% 폭증. 50만원권 등의 초고액 상품권은 음성현금거래에 동원될수 있기에 정부당국의 관리감독이 절실함
- 조폐공사가 1,814만 달러를 투자하여 우즈베키스탄에 세운 자회사 GKD가 생산공장의 전기와 가스가 자주 끊어지고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어 세금혜택 중단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짐. 조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정당하게 GKD 경영정상화를 위해 힘써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