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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10.16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경제, 재정정책 중심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4/10/17 조회수 617
2014년 10월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경제, 재정정책 중심)에서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74명 중, 선피아(선거+마피아) 42%인 31명으로 5.29 '관피아 척결' 대통령 발표 이후 선피아 기관장 71% 임명함
- MB정부 줄푸세 따라하는 박근혜 정부, 악화일로의 경제, 재정지표, '소득중심의 성장, 경제 민주화, MB부자감세 철회'로 되돌려야 함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비싼 이유, 연 20~48% 약탈적 금리로 통행료 가져가는 국민연금공단
- 온실가스 늘리는 참 이상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올려 오히려 늘어난 배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