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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10.17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 조세정책 중심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4/10/17 조회수 674
2014년 10월 1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7일 국정감사는 조세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조세정책 중심)에서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배당소득 감세액이 9,784억원으로 고소득층일수록 감세혜택 증가
- 노골적인 부자감세로 주식 사전 증여하면 200억원까지 일반 증여보다 저율과세가 되는 14' 세법개정안 가업상속공제
- 징수 기준이 법에 없는 부담금제도 30개로 작년만 3조 1천억원 징수됨. 정부 마음데로 받을 수 있는 부담금, 조세로 바꿔 징수와 지출 감시가 시급
- 담뱃세 인상시 저소득층 담세율 11.39% 세금폭탄으로 1인당 연간 담뱃세 실부담103만원 규모
- 기재부,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 프로스포츠단 광고수익 과세 제외 추진으로 14' 세법개정안 프로구단 광고 수익 제외 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