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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재위는 남자 고등학교? 소관기관 전수조사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6/10/27 조회수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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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는 남자 고등학교?

여성 고위공무원, 100명 중 3명도 채 안돼!



- 김현미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 전수조사

- 3급 이상 공무원 2.64%에 불과해

- 성비 불균형 해소 위해 노력해야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내 3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고작 2.64%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일산서구)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031명 중 여성은 28명에 불과한 반면, 3급 이하 공무원 20,462명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승진에 있어 성차별이 심각한 것이다.



2. 기획재정부의 경우,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53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했다. 3급으로 승진한 여성도 전체 50명 중 1명에 그쳤다. 4급과 5급의 경우 각각 117명 중 20명, 124명 중 24명인 것으로 나타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극심한 남성 집중 현상을 보였다.



3. 국세청의 고위공무원 진급자 현황도 공정하지 않은 성비로 구성 되어 있었다.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으로 진급한 40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3급 진급자의 경우에도 전체 46명 중 여성은 단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관세청은 5급 이상 모든 직급에 걸쳐 가장 불편한 성비 균형을 보였다.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과 3급 이상 진급자 36명 중 여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4급과 5급 진급자의 경우에도, 각각 80명 중 4명, 202명 중 8명만이 여성이었다. 5급 이상 모든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이 3.77%(318명 중 12명) 에 불과했다.



5. 조달청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8명의 고위공무원 진급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으며, 22명의 3급 진급자 중 여성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급과 5급 진급자는 84명 중 6명, 125명 중 33명만이 여성이었다. 



6. 통계청의 상황은 가장 양호했다. 고위공무원 및 3급 이상 진급자의 경우 28명 중 5명, 21.73%가 여성이었다. 또한, 4급 진급자 중 22.80%, 5급 진급자 중 32.2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7. 한국은행을 보면, 최근 5년간 1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63명 중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했고, 2급으로 승진한 여성도 전체 151명 중 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은행도 다른 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강하고 견고한 유리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8.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최근 5년간 임원으로 승진한 여성은 없었고, 고위공무원급인 G1으로 승진한 여성도 전체 81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 한국조폐공사는 고위공무원으로 진급한 총 71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또한, 3급으로 승진한 65명 중 여성은 3명에 그쳤고, 4급으로 승진한 52명 중 여성은 10명이었다.



10. 한국투자공사도 부장 이상 진급한 14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남성편중 현상을 보였다. 한편,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급자 현황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



11.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할 때면, 남자 고등학교에 온 것은 아닌지 하는 착각이 든다”며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12. 김 의원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심각한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