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_banner.jpg
제목 2014. 10. 27 종합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4개 기관)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4/11/04 조회수 657

2014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 4개 기관의 종합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업체에 고리 이자 요구로 남북관계 문제로 받은 성처에 소금뿌리는 정부
- 2014 세법개정안, 전경련 건의 대거 반영하여 법인세법부터 상증세법 등 각종 세법별 부자감세 법안 제시
- 세목별 100분위 납세 실적을 통해 조세 주요 기능인 소득재분배 기능 제역할 못하고 있어
- 국내 항공유 비과세 특혜 1조 5천억, 자동차 타는 사람은 연간 1조 3천억 세금내는데 회장님 자가용 항공기는 한푼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