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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통과 후기4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6/12/26 조회수 587
국회 청소노동자 직고용과 함께 이번 예산안에서 맨마지막에 합의된 사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 건립 설계비.

2019년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이 위대하고 장엄한 민족사를 담는 기념관 설립 예산이 어떻게 맨마지막에야 합의될 수 있었을까?
놀랍지요?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통과 맨마지막에,
'임시정부 백주년 기념사업회'가 추진하는 기념관 설립 타당성조사 예산 10억원이 가까스로 반영,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비가 반영되어야 내년에 설계하고,
이듬해(2018년) 공사가 이루어져야 백주년이 되는 2019년 4월 이전에 완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반드시 설계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지요.
근데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원하는 자치단체가 부지를 '무상제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박원순시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정부가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해야만 할 수 있답니다"
그간 함께 준비해오신 박원순시장님께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서대문형무소 뒤편 서대문구의회 부지를 무상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이전예산은 이미 서울시가 특교로 내려보냈습니다.

부지문제가 해결되자 정부는 또다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건설비 분담조건, 기념관 운영주체와 운영비 분담문제를 선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예산안 통과날인데 이밤에 어쩌란 말이냐...

11시 '백주년 기념사업회장'을 맡고계신 이종찬 전국정원장께서 다급하게 국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시지요? 독립운동가이신 우당 이회영선생의 손자)

"대한민국 헌법에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한 임시정부를 정부가 어쩌면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비분강개의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고민고민 끝에 타협안을 만들었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고, 이후 분담문제 등을 논의하는 조건으로 설계비를 반영한다'

우여곡절 ... 오후3시 가까스로 임시정부 기념관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년 우리가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 설립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가운데에 '임시정부 기념관'이 세워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정권.
하고싶으면 원하는 민간인들이 제 돈으로 세워서 자기들 돈으로 운영하라는 사람들...

박정희 기념사업에는 수천억을 쏟아붓지만, 임시정부는 덮고 싶은 사람들.
예산심사 중에 저는 이 정권의 역사관, 민족관을 봐버렸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승리해서 역사를 지켜내야 합니다.
2019년 4월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6년 12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