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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지키기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6/12/26 조회수 900
학교 지키기.

우리지역 일산 한류월드 지역에 최근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수천가구가 들어오는만큼 초등학교 건립은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어야 하는데... 자꾸 늦어진다.
처음엔 이게 무슨 민원꺼리나 되나 했는데, 관계기관을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상황이 쉽지 않다.

... 교육부는 새 초등학교 건립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신도시 지역의 작은 초등학교 몇개를 통폐합하라는 것이다.
학생수가 전보다 줄어서 300~400명 규모이긴 하지만, 학교를 통폐합하면 초등학생들이 등하교할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선다.
도시지역인만큼 8차선 대로를 몇개씩 건너다녀야 하는 위험도 있다.

정부관계자들은 신도시 지역이 '공동화되었다'고 쉽게 얘기한다.
하지만.... 신도시 지역은 여전히 도심 주거지로 활기차다.
다만 출생율이 낮아져서(출산율 1.2) 아이들 수가 줄었을 뿐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학교 설립기준이던 가구수와 아이들 숫자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시간이 갈수록 재정부담이 커진다고 재정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교육의 중심은 아이들이다.
(낭만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복잡한 도시거리에 초등학생들을 몇km씩 걷게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도, 안전한 정책도 아니다.

며칠후면 교육부가 학교설립 심사를 한다고 한다. 재정보다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결정할 것을 재삼재사 촉구한다.

2016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