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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법개정 논의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6/12/29 조회수 1062
얼마전 국회 세법개정 논의를 통해서 고양도시공사에 291억원의 조세부담을 덜어줬습니다.

2010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단과 공사를 통합하라'면서 공사로 통합하는 경우 부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선...
수년째 부처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더니 끝내 통합한 공사에 세금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기초단체 공사에게 291억원이라니...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조세소위에서 법대신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합의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고양도시공사에 이미 납부한 26억원과 체납 중이던 265억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취소되었다는 통지가 왔답니다.
정부의 무책임 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만, 이를 바로잡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이 절실합니다.

2016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