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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운영법> 전면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7/03/06 조회수 959

'<공공기관 운영법> 전면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말 그대로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잘못된 정책 강요로 그 기능과 재무에 있어 부실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이 무자비하게 진행된 이명박 정부를 지나, 문화체육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 국민연금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등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공공기관이 낙하산 인사들과 권력 이익추구 수단으로 속수무책 동원되는 폐해를 낳았습니다.



초유의 국정공백인 현 상황에서도,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실패, 정책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제도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공공부문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현미 의원이 19대 국회때 발의했지만 거대 여당의 벽을 넘지 못했던 <공운법> 개정안을 기초로, '공공기관 민영화방지', '공운위 독립성 확보', '낙하산 방지' 및 '감사 내실화' 등 추가 제기될 내용 등을 우리당 재정소위 의원님들과 보완, 논의하여 법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개혁,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파일용량 제한으로 업로드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파일문의  : 김현미 의원실 02-784-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