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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사회활동가 공제회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공청회 자료집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907

 시민사회공제회의 필요성 및 입법공청회 토론회 자료집_최신편집.hwp

 

김현미의원실과 나성린의원실에서 주최한 시민사회활동가 공제회의 필요성 및 입법공청회 자료집입니다. 아래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서울신문] ‘공익 위한 삶’ 월급 133만원… 배우자 기대고 알바로 생계

열악한 처우에 놓인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의 경제적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규모로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재정 현황을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1일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말 전국 127개 단체와 활동가 300명의 월급 등 처우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활동가들의 평균 월급은 133만 62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활동가들의 평균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88만 9380원)보다 29.5% 정도 높은 115만 2200원, 팀장급 이상 중간책임자의 평균월급은 151만 4900원이었다.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사무처장 등 책임자급은 137만 1500원으로 중간책임자보다 오히려 낮았다.

일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11.6%, ‘만족’이 50.7% 등으로 높았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 38.4%, ‘매우 불만족’ 15.1% 등으로 저조했다.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41.8%가 ‘그렇지 않다’, 22.4%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부족한 생활비는 배우자(44.2%)나 아르바이트(23.4%), 부모(19.5%) 등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57%는 부채를 가지고 있었다. 평균 부채는 3745만원이었다. 결혼을 한 사람의 부채(5243만원)는 미혼자(1348만원)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다수의 활동가들이 생활 속 불안요소(복수 응답)로 노후 대비(68.3%), 질병 및 사고 대비(53.1%), 생활비(44.5%) 등을 꼽았지만 전체의 40.9%는 미래를 대비한 금융상품에 전혀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퇴직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도 각각 38.2%나 됐다.

결과를 분석한 김정훈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자활단체에 있으면서 자활하지 못하는 활동가’라는 자조가 있을 만큼 활동가들의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넘어서는 실질적·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등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시민사회공익활동가 공제회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공제회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회원의 부담금 등을 기반으로 주택 자금과 생활안정 자금, 질병치료 자금 등을 대출할 수 있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