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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기 신도시 관련하여
작성자 ninel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324
타 지역구의 사람임에도 김현미 의원님에게 전하고 싶은 의견이 있어서 신규회원가입까지 하여 글을 남깁니다.

3기 신도시 문제가 김현미 의원님으로써의 일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글을 남기는 것 자체가 번지수 잘못 찾은 일이지만 국토부보다는 여기가 좀더 글을 남기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여 글을 남깁니다.

김현미 장관님이 수도권에 신도시를 새로 지정한 목적은 당연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민주당 지지자이며 김현미 장관님의 신도시 정책, 창릉신도시를 찬성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풀리지 않는 의구심과 그에 따른 제안이 있습니다.

1. 서울의 부동산 상승은 공급부족 문제가 아니라 투기 세력의 갭투자로 인한 가수요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수요에 가수요가 더해지면서 유독 서울지역 및 수도권 남부지역에 부동산 과열이 발생했습니다.
   여태까지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보면 정부는 분명 공급부족보다는 투기세력을 문제로 인식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는 투기세력을 제어하여 가수요를 잡기보다는 신도시를 지정하여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였습니다. 공급은 문제 없고 가수요가 문제인데 왜 신규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건가요? 공급이 문제가 없는데도
   멸실주택 이상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한 것인지요?

2. 만일 공급부족이 없음에도 각종 규제로 잡히지 않는 투기세력을 심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하여 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이라면,
   신도시 지정보다는 실수요의 분산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국토부에서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1기, 2기 신도시 실패원인을 교통과 자족기능 부족으로 생각한 것을 보면 국토부도
   분명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의 부동산 상승을 막기 위해서 서울의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1기, 2기 신도시로 이주시키고,
   교통망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요? 3기 신도시 건설에 따른 주택 공급과잉과 보상금으로 인한 부동산
   교란 보다는 세제혜택을 통한 기업 이전 및 교통망 강화로 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서울의 부동산 안정이 국토부의
   정책 방향으로는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3. 3기 신도시를 이미 발표해 버린 이상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5/23일에는 교통망 개선에 대해서
   발표하셨지만,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됩니다.

   8월에 추가 대책 발표시에 3기 신도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지역으로 서울의 기업들을 이전하여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일산테크노밸리 확대, 일산테크노밸리의 조속한 완성, 운정 3지구(GTX역 인근)에 대규모 자족지구 지정을 8월 대책
   발표 때 약속해주십시요.

4. 저희 집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무응답, 모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이번 3기 신도시로 인하여 뚜렷히 민주당에 반감을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합리적인 이성,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밑바닥에 깔린 인간의 감정을 강력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신도시 건설 전까지 기업 이전 및 교통망 강화를 완성하도록 약속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