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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집값과 3기신도시 그리고 일산
작성자 박성수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366
   고생하십니다. 최근 기사보니 서울집값 꿈틀.. 강남재건축 다시 시동.. 이런기사들이 나오네요 초과이익환수제 테이불 조정하심 어떨까합니다. 이익만큼 환수되는 테이불을 더욱 강화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서울집값은 강남부터시작되고 이는 재건축이슈가 큰몫을 차지 하는건 다들 아는얘기지요.. 테이불 강화하면 대다수국민이 반대안할겁니다. 그리고 강남,목동,마용성,과천,분당등등을 제외한 지역은 조금먹게 놔두세요 투기와 투자를 구별하자는 얘깁니다. 목표수익률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야 공급도 늘릴수 있습니다. 또햔 노원,1기신도시들등 노후화 되고있는 곳을 마냥 슬럼화로 놔둘순 없습니다. 아마도 정책 입안자들이 남쪽과 관련있지 않나? 싶네요.. 양도세,분양가상한제 얘기도 나오는데요.. 양도세 올려봐야 보유하면 결국오른다,즉 실물경기이상 따라갈수있는 안전자산이란 인식과 과도할경우 국민적저항이 만만치 않을수 있구요,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양산해서 또다시 시장을 교란할수 있습니다. 글구.. 3기신도시정책은 너무 성급한면이 있지않았나 싶습니다. 1,2기 신도시를 고려했어야하는 아쉬움 있습니다. 교통망을 말씀하셨는데.. 과거엔 교통망이 우선였다면 직주근접,자족도시로 패러다임이 이미 변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입지조건이 뛰어난 창릉의경우, 서울과붙어있어 일산에 기업유치하고 창릉과 교통연계해 주면 창릉은 일산과 서울의 수요를 받아 성공할수 있고 일산도 성공할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창릉이 자족도시가되면 일산은 제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10km이상 더 떨어져있어 한계점을 분명 가질겁니다. 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일이라는걸 잘 압니다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야할일도 마땅히 있는지라 그 조화를 헤아리지 못하신게 못내 아쉽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3기중 입지요건이 뛰어난곳은 1,2기등 기존 재고 주택과 연계한 기업유치만이 1,2,3기 전체를 살릴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