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_banner.jpg
제목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부동산시세조작 해결방안)
작성자 이승철
작성일 2020/01/21 조회수 429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주택시세조작해결방안  
((현황 및 문제점))
주택 가격을 올려놓기 위해 부동산 투기일당 매도인A와 매수인B가 서로 모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자체에
1)실거래가 신고를 한 다음에
2)고액등기비용등이 필요없이 서로짜고 사정이 생겨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실거래가만 조작하여 올려놓고 돈 한푼 들지않고 실거래가만 올려놓는 것 아닌가요?
**의문**
1.이 경우 실거래가 신고만으로 국토부 실거래가로 등재되는가?
2.현행법상 현재 해당 지자체에 계약해지 신고 의무는 있는가?
3.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는 거래신고로만 등재되는가? 아니면 등기까지 완료된 후에 실거래가로 등재되는가?
4.위 처럼 중개업소를 통하지않고 서로 모의하여 아파트 실거래가 조작이 가능한가?
5.적발시 해당 처벌 규정은?
까페 회원의 답변)
가능합니다..
1..네
2..없음
3..등기전 신고,등재
4..가능
5. 과태료: 허위계약 신고 3000 만원 이하, 취득자-취득가의 5/100, 허위내용 신고 500 만원 이하

민원사항))
이와같이 벌칙이 있다 하더라도
벌칙규정이 과태료처분으로 너무 미약하여 서로 공모하면 얼마든지 실거래가 조작은 가능하고 이를 적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5년전까지 공인중개사 20년 경력자로서 지금 현재 심각한 부동산 상황을 잘 압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 거짓 실거래가 신고 조작이 아주 큰 원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거나 방치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런 방법으로 투기꾼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주가 조작하듯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하고 주택가격 폭등시켜 젊은이들 근로의욕 상실시키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업계에 있었다면 실거래가 관련 문제점을 심각하게 협회나 국토부에 제기했을텐데 5년 이상 업계를 떠나 있었습니다.
실거래가는 등기가 완료된 후 등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등기와 국토부 사이에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하루 빨리 등기와 연동시켜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실거래가 조작의 경우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개선방안
국토부 실거래가공개는 법원등기 이후로 하고 거래당사자간 실거래가조작신고 적발시 형법으로 처벌.

*기대효과
법원등기 이후로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고액의 등기비용 때문에 실거래가 조작이 힘들 것 입니다.지금 현재는 단 한푼도 부담없이 지자체에 부동산거래신고로써 실거래가가 등재됩니다.그리고 사정이 생겨 계약해지해버렸다고 하면 실거래가는 등재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실거래가 공개는 등기 이후에 한다면 주택가격 조작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또 부동산거래허가제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형벌로 강력히 처벌하면 실거래가 조작으로 인한 부동산 폭등 대한민국 망국의 길에서 헤쳐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참고)
같은 일당이 서로짜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 처럼 실거래가신고 후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실거래가가 등록되고 제3자가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 시세를 참고하여 아파트를 매수하기 때문에 시세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그런 정보를 여러 사람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예컨데,주변시세가 10억인 아파트가 갑자기13억에 국토부 실거래등록이 되어있다면 제3자가 이를 참고해서 12억에도 계약하면서 싸게 잘 샀구나하고 오른 가격에 계약을 하고 또 제4자도 그렇게 하면 그 아파트 가격은 오른 가격으로 시세가 굳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얼마전 MBC PD수첩에 방영된
광주광역시 봉선동에서 투기꾼들이 그런 수법으로 시세를 2배로 올려 놓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수법을 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승철 실거래계약해지신고 의무규정 만든 것은 잘했으며 지속적 명단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실거래가공개 등기 이후로 하게되면 중개수수료부담없이 투기꾼A,B가 등기비용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자전거래로 인한 가격조작은 사라질 것입니다.이 방법이 효과적이며 자전거래 30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하더라도 거의 적발하기 힘들 것입니다. 2020-02-10 12:15:14
이승철 김현미장관님!
담당공무원들이 모두 이렇습니다.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던지 아니면 투기꾼과 한통속 이던지 심한말 하겠습니다.김현미장관님께서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십시오.실거래가 정확성이 중요합니까? 공개신속성이 중요합니까? 실거래가공개 꼭 즉시 해야 합니까?
등기 완료 이후에 해도 충분헙니다.매매계약 체결 후 거의 99프로는 2-3개월 이내에 등기 완료합니다.그걸 못참아서 적시성 운운하며 정확성을 후순위로 한다는 말입니까?
2020-02-10 11:26:19
이승철 국토부답변 반박))
담당자께서 신속성과 적시성 때문에 실거래가 공개를 신속히 해야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무슨 중대한 사항인가요?
실거래가공개의 정확성이 더 중요한 것이지 부동산 거래의 경제활동에 실거래공개는 신속성과 적시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의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작금의 부동산투기 공화국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
2020-02-10 11:11:44
이승철 국토부 담당자 답변))
ㅇ 또한, 실거래 신고내용 공개를 소유권이전등기 이후로 할 경우 정보의 정확성은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이나, 잔금 이후에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대국민 정보의 적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위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제신고 의무화, 자전거래 금지행위 처벌규정 신설 등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02-10 11:05:46
이승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001-472571
접수일
2020-01-21 15:48:55
담당자(연락처)
김재X(044-201-3407)
2020-02-10 11:03:03
이승철 5)국민은행은 시세모니터(중개업소)를 각지역에 몇명을 두고 종합 평가 판단을 하여 시세를 결정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들 몇명이 담합할 수도 있고 제 경우 국민은행 시세가 잘못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10년 전 일입니다.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실거래가공개와 국민은행 시세 정보는 거래당사자가 참고하는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보다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2020-02-02 12:04:59
이승철 이 잘못되고 조작도 가능합니다.
3)아파트 거래에서 대다수 거랴 당사자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국민은행 시세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국토부실거래가 정보와 국만은행 시세정보는 보다 정확해야 합니다.이점 참고하십시오.부동산 투기꾼들의 머리는 천재적입니다.그런데 관련 공무원들은 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지 그냥 방치 하는지 알 수 옶습니다.
2020-02-02 11:33:14
이승철 국민은행 아파트시세제공도 조작 가능.
1)2002년(?) 이후 10년 이상 본인이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며 국민은행 시세 모니터로 시세를 제공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저의 경우는 정확히 시세를 제공했슴에도 실재 국민은행시세를 보면 실제로 잘못 차이가 나는 경우가 빈번했었습니다.직접 국민은행 시세 담당자에게 틀린 부분에 대해 전화도 하고 했었는데 시정된 바 없었습니다.
2)국민은행 시세와 각 지역 시세 모니터(중개업소)는 시세 조작
2020-02-02 11:23:06
이승철 7)제4,제5,등등 매수하며 아파트 시세가 굳어짐 2020-01-31 05:22:30
이승철 아파트 시세조작 사례))1)투기꾼들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유망 투자지역을 지목한다.2)투기꾼들이 그 지역 매물을 현 시세에 모두 매수한다.3)투기꾼들 끼리 매수한 아파트 매물을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상식밖의 폭등시킨 가격으로 위장 거래한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5)등기하지않고 계약 해지 .국토부실거래가 등재.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한푼 들이지 않고 시세 조작.6)실거래가를 참고한 선량한 제3자가 폭등한 시세 보다 낮지만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한다.7)제 2020-01-31 05:20:19
이승철 부동산 가격 조작 세력과 공범인 부동산 언론:
(참고)
부동산 관련 언론과 투기세력과 결탁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글씨!! 내가 봉선동에서 27년을 살았는디....어떤 신문에 촌구석 광주 남구 봉선동을 서울의 강남이라고 취재가 아니라 광고를 해놨더랑께요.
2020-01-28 0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