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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현미 장관님 민원제기 국토부 직원과 통화했는데 자존심이 강합니다.
작성자 이승철
작성일 2020/02/10 조회수 544

오늘 통화했는데(담당자 같은 부서 근무)

20년째 이 부서에서 일했다고 하며 본인을 얕잡아 보고 우기고 자존심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통화 후 그 분에게 메세지 보낸 것 참고하십시오.

(참고)

오늘 통화했던 민원인 입니다.

광주남구봉선동라인하이츠아파트 1년간 실거래가 신고와 실질적 등기가 실행되었는지 등기 조사해 보십시오.(광주남구봉선동라인하이츠 전용면적 59제곱미터 2018년7,8월경 1억4000 에서 9월 갑자기 2억1400에 폭등 국토부 실거래가신고. *갑자기 가격이 70프로 가까이 폭등*확인해 보십시오.)

.


실거래가신고에 반해 등기가 안되었다면 자전거래의심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통화 종료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계약 후 2-3개월후면 거의 등기가 완료되는데 그걸 못참아서 적시성 때문에 등기이후 실거래가 공개에 부정적 입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통화녹음 다시 들어 보았는데 죄송하지만 시세가 금방 바뀐다는 적시성 때문등 실거래신고를 낮추어 한다는 사례등 통화 공무원의 억지스러운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시세가 금방 바뀌어도 주식 처럼 실거래가 보고 그때 그때 거래하지 않습니다.상당기간 길게는 몇년간 시세를 참고합니다.


실거래가 공개 등기 이후로 하던지 말던지 내 알 바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성이 지속성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약후 등기까지 거의2-3개월이면 등기까지 완료됩니다.

불과 2-3개월 차이로 지속성이 유지가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투기의심과 조작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차단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 달성을 위해 우기는 것이 아님을 참고하십시오.


중개업자들이 2억 아파트 4억에 팔아주고 웃돈 챙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사항)) 

1)투기꾼들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유망 투자지역을 지목한다.(지금도 부동산 투자강사들이 투자자 모집 현수막 걸어 놓고 강단에서 강의)

2)투기꾼들이 그 지역 매물을 현 시세에 모두 매수한다.

3)투기꾼들 끼리 매수한 아파트 매물을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상식밖의 폭등시킨 가격으로 위장 거래한 후 실거래가 신고를 한다.

5)등기하지않고 계약 해지 .국토부실거래가 등재.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한푼 들이지 않고 시세 조작.

6)실거래가를 참고한 선량한 제3자가 폭등한 시세 보다 낮지만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한다.

7)제4,제5,등등 매수하며 아파트 시세가 굳어짐

.

이승철 5)투기공화국인 현시점에서
적시성보다는 정확성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무식한 중개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생각되시면 부동산 관련 양심적학자 교수들에게 의견 들어보십시오.
6)이미 오래전 부터 실거래가공개의 허술한 점 악용 누적된 결과 현재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는데 일조를 했다는 생각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에 고려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실거래신고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것은 별 효과없다는 생각입니다.
2020-02-11 19:29:37
이승철 김현미장관님.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이후로 하자는 민원답변에 담당자는 적시성 때문에 부정적입장의 답변을 하였는데
1)부동산은 주식과 달라 그때그때 시세를 공개하지않더라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2)설사 즉시성이 필요하다하더라도 불과 2-3개월 차이입니다.
3)보통 부동산거래는 몇달간 몇년간 시세를 참고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시성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4)담당자는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생각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5)즉시성 보다는 정확성이
2020-02-11 18: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