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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정치인의 지위향상을위해
작성자 강혜인
작성일 2018/06/22 조회수 86
이번 17대 지방선거.
지방의회의 높은 문턱을 넘은 여성 당선인은 4년 전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여성에게 지방의회는 견고한 유리 천장이 있음을 실감케 하는 선거였습니다.


6·1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껏 달아올랐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의 기대감은 남성들의 정치판으로 짜여지면서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기반에서 진행된 성평등개헌 운동, 미투(#Metoo) 운동,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등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터져 나왔지만 남성의 카르텔로 이루어진 공고한 정치권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여성 0명.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제7회 선거까지 23년째 불변하는 숫자가 됐습니다. 지난 6회 지방선거까지 배출된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 96명 모두 남성이었고 여기에 17명이 더해져 모두 남성 1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국 226곳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여성은 8명뿐이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남자당’이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당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에서조차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 여성을 한 명도 공천하지 않아 광역단체장 0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6회 지선까지 민선 광역단체장 여성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314명 중 단 10명(3.18%)이었으며, 그중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역대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 총 1378명 중 여성은 단 21명으로 1.52%에 불과했으며,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은 11명을, 한국당은 9명 공천하는데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결과가 철저히 남성 중심의 정당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에선 의무조항까지 삽입하며 여성 비율을 늘리고자 노력했지만, 지역구에선 여전히 남성 중심 공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구 공천에서 여성의 비율을 늘리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여성 의원 비율이 45% 정도를 차지하는 스웨덴은 1993년 모든 선거에서 남녀 후보자 수를 50대50으로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외에도 핀란드(38%)·덴마크(37%)·노르웨이(36%) 등 여성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여성 의원 비율도 높은 편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남녀 후보 수를 동등하게 배분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지방의원 정당 추천에서도 여성 후보자 할당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한다면 여성 지방의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