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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IU 정보공유 확대에 따른 법제도 개선 토론회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4/02/10 조회수 893

5월 14일(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한국적제3의길』(대표의원 박영선) 주최, FIU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김현미·민병두·박영선·홍종학의원실 공동 주관으로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세청·관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정보를 과세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1일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2011년 기준 1,131만건)의 활용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FIU 정보 공유 확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탈세 적발 및 세수 확대의 장점이 있지만, 국세청 등 과세관청만의 정보독점화 심화, 금융정보의 비밀 보장 훼손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 등 자유권 침해, 영장주의원칙 훼손, 금융실명제법 등 기존 법제와 충돌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연구단체 『한국적제3의길』은 FIU 정보 공유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조세, 인권, 금융정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6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한  FIU 정보 공개 확대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정의 구현 및 조세당국의 밀행주의 개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들이 종합적이고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FIU 금융정보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자료집.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