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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 4월 16일 대통령도 국가도 없었다.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4/08/04 조회수 1047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평가

4.16 그날, 대통령도 국가도 없었다.



총체적으로 무능한 정부가 한사람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

불안전 정부승객구하기에 진정성은 커녕 허둥대고 우왕좌왕!

 

우리나라는 YTN 국가인가? 모든 정보를 YTN으로 인지

정부의 정보·인력·첨단장비 무용지물


초유의 세월호 참사를 청와대비서실장과 국정원 등은 YTN을 보고 알았고, 사고당시 국정원1차장, 외교, 통일, 국방부 차관, NSC 처장 등 5명이 참여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와 김기춘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었는데도 사고발생 보고가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문자를 보지 못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였음이 밝혀졌음

- 심지어 NSC세월호 참사가 NSC 업무영역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판단으로 사고인지 후 즉시 회의를 재소집하지 않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음.

 

대통령은 정확한 현장 상황 제대로 인지 못해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받고도 긴급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으며,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가적 대형재난이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면대면 보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경내 어디에 계시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음

- 이로써 대통령은 7시간여 동안 제대로 된 상황파악을 못하고, 구조능력이 전혀 없는 해경 특공대를 투입하여 구석구석 수색하여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게 하라.”는 엉뚱한 구조명령을 내리게 하였고, 국민과의 소통보다 청와대 내부 소통부재가 더 큰 문제였음이 드러났으며, 대형재난에 대한 국가컨트롤타워 붕괴를 확인하였음

-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위기관리센터의 영상보고, 면대면 보고, 서면 보고를 종합하여 명확한 상황판단을 하고, 신속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군경합동작전 명령을 내렸어야 했음

 

<세월호 참사 관련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시각, 대통령 인지시점>

접수 및 상황전파처

접수 및 상황전파 시각

전남 119 상황실

08:52

목포해경 상황실

08:54

제주VTS-세월호 교신

08:55

전남경찰청 112 상황실

08:56

목포해양경찰서 122 상황실

08:58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보고 1

09:05

김석균 해경청장 최초보고

09:05

YTN 최초 보도

09:19

강병규 안행부장관 최초 보고

09:25

이주영 해수부장관 최초 보고

09:26

김관진 국방부장관 최초 보고

09:27

박근혜 대통령 최초 보고(서면)

10:00

박근혜 대통령 유선 보고(김장수)

10:15

청와대가 실제 컨트롤타워였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세월호참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며 선장·선원, 공무원 태만, 당시 상황 등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였지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해수부의 위기관리대응매뉴얼을 볼 때, 청와대가 실제 컨트롤타워임이 드러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NSC 위기관리센터는 무용지물이었음

 

국무총리실·안행부·해수부·해경·해군 정보차단, 뒷짐, 우왕좌왕, 도덕적 해이

사고 초동대처에서 중대본 본부장인 안행부 장관은 구조방식조차 모를 정도로 무능했고, 수습본부인 해수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음이 확인됨

총리실은 상황파악도 못하다가, 총리가 범대본을 진도에서 상주 지휘하겠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서울로 도망치듯 상경하였다. 이런 총리를 재임명한 것은 세월호 참사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철저한 국민무시 행태를 보여줌

실제구조에 동원된 해경과 해군은 사고초기 정보공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인명구조 실패하였음을 확인함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이 긴급구조에 출동 중인 헬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남

해경 초기구조작업에 참여한 123, 해경항공, 해경상황실은 VTS와 교신조차 하지 않아 상황파악도 하지 않고 투입, 주먹구구식 무사안일 대응으로 인명구조에 실패했고, 진도VTSCCTV 증거인멸, 제주VTS는 진도VTS와 교신하지 않았음에도 교신한 것처럼 변조했고, 해수부와 안행부는 초기 상황보고서를 수정 변조했음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늦장대응, 직무유기, 도덕적해이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