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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삼성 비호 국정감사 농단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5/08/31 조회수 735

재벌·대기업 증인 철회 전 조직 동원

국세청은 삼성 SDS 대변인인가?

- 무소불위 국세청, 국정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 정부가 삼성 SDS 사장 증인 철회 압박!

- 국세청 국정감사 송곳검증으로 철저히 따져 볼 것

 

1. 국세청이 삼성SDS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 방위로 나서고 있다. 자사 사장의 증인 채택을 피하고자 기업이 나서는 경우는 있어도, 정부가 기업인 증인 채택을 철회시키고자 전 조직을 동원해 발 벗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2. 국세청은 총사업비 2,000억 원을 들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하 차세대 TIS) 개발을 올해 완료했다. 201211월 예산 심사 당시 야당이 두 달 뒤 201311일부터 시행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만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국세청이 이를 무시한 채 삼성SDS와 수의계약을 한 사업이다.

 

3. ‘삼성이 만든차세대 TIS는 올해 2월 오픈하였으나, 정작 납세자들은 접속되지 않고, 일선 세무서는 체납관리, 세수집계가 되지 않는 등 큰 불편을 주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걷어내라고 하는 액티브X를 무려 15개나 설치해 불만을 가중하는가 하면, 운전면허증과 카드 영수증 등 납세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킨 바 있다.

 

4. 혈세 2,000억 원을 들인 차세대 TIS의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사업자인 삼성 SDS 사장을 국정감사 증인 채택하려 하자, 국세청은 담당 실무진부터 각 국장까지 나서서 조직적으로 삼성SDS 사장 증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 기획조정관 서모 국장은 아래 그림과 같은 삼성SDS 사장 국세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이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5. 삼성 SDS책잡힐 일없다며 선을 그으며 종합감사 때 증인을 채택하라고 요청을 넘어서 국회의 고유권한인 감사와 증인채택에 대해 피감기관인 국세청이 국정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6. 정부 기관인 국세청이 나서서 대기업을 감싸는 것을 보면 삼성과 은밀한 유착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국정감사를 방해하면서까지 재벌·대기업을 감싸는 저의가 무엇인지, ‘책잡힐 일이무엇이 있는지 송곳 검증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