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_banner.jpg
제목 건설업 낙수 효과와 건설 노동자 위상 향상
작성자 국민사랑
작성일 2019/06/14 조회수 35
장관님 의원님 안녕하세요.

알릴레오 출연했을때 소탈하시고 낮은 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성장하신 분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 보다도 국민들의 밑바닥 애환을 잘 이해하시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집값을 지키려는 지역주민의 반발에 참으로 힘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는 지역 주민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서 오랜 시간 일해온 사람입니다.
외국 여행과 출장을 많이 하고 또한 해외에서 일하면서 느낀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SOC 사업도 많이 하고 건설도 많이 하는데 왜 국민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불법 외국 노동자 고용을 막아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건설 노동자들 기술자들 수입이 좋습니다.
그러니 사회적으로도 인정 받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노가다 소릴 듣고 수입도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 외노자를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일을 시켜야 하니까 중국말 하는 조선족 사람을 십장으로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 일당도 낮게 유지되는 이유입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 하나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관급 공사에서는 근로자 카드를 원청이 매일 작성케 하고 이들의 4대 보험 지급 여부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장 실사를 통해 지켜지는지 감사하고 위반하면 다음 공사 입찰에 감점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꼭 원청에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청도 4대 보험 지급하면서 합법적 인력을 쓸 수 있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합법적 노무 단가를 적용하여 입찰 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원청 하청이 이에 불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노동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야 실질 노임도 상승하게 됩니다

고용율도 올라 가고 실업율도 내려 갑니다.
공사가 지연되는 한이 있어도 국내 건설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하게 하면 SOC 사업의
낙수 효과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건설사가 재건축이나 신규 아파트 건설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건축비 대비 분양가가 아주 아주 높은 시세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 되기 때문입니다.
국내 노동자 쓰면 단가는 올라가도 품질은 더 좋아집니다.

이들에게 건축 허가를 내어 줄때 국내 인력으로 합법적 인력으로 건설할 것을 협약하는 것입니다.
원청이 관리 감독하게 해서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불법이 적발되면 가혹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연결하고 이들이 지급한 인건비가 건설 노동자 본인 통장으로 전달 되는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걸설 노동자가 세금도 내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제공하는 하청에게는 그만큼 비용이 전달되도록 비용 인정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용접사면 용접사 협회 미장이면 미장 협회 등을 만들어 차근 차근 경력이 쌓이게 하고 이에 따라 소득이 올라 가는 구조가 되면 사람들이 대학 가는 것 보다 낫구나 하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엔 업계에서는 죽는 시늉을 할 것 입니다.
인력이 없다 아우성일테구요.
그러나 이것이 정착되면 건설 노동지들이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고 소득도 증가하고 실업율도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건설 노동자 아이디를 발급하고 연결 통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노임이 입급되는지 보면 됩니다.
이이디가 없는 노동자 특히 불법 노동자를 원청이 매일 관리 적발하게 만들고
이를 수시 점검과 감사를 통해 적발하면 제도가 정착될 것입니다.
원청과 하청이 서로 묵인하면서 불법을 쓰는 것이지만 행안부와 협조해서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엄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미장을 하던 용접을 하던 도배를 하던 이들이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SOC 낙수 효과도 생기고 건설 낙수 효과도 생깁니다.
엄마 아빠 이웃이 일하는 현장이 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존중 받고 재건축 등 사업도 긍정적인 선순환 사업이 됩니다.

제가 이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이로 인한 인력 부족 이로인한 외국 불법 노동자의 고용의 악순환 사슬은 누군가는 끊어야 하고 끊을 때가 되었습니다. 장관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의 끝없는 이윤 추구 욕망은 스스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법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 각성하게 해서 선진국 국민이 되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를 재임 기간 중 꼭 한번 가서 보고 배우시기 바립니다.
국토를 그렇게 이름답게 개발할 때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국민들의 삶이 바뀌는지.
물밀듯 찾아 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즐기며 돈을 쓰고 가는지.
이들의 국민 소득이 왜 두배가 넘는지.

부족한 아이디어지만 국정에 참고 하시면 매우 감사 드리겠습니다.
더위에 건강하시고 김현미 장관님 의원님의 담대한 여정을 계속 하시길 응원합니다.

ps. 스팸방지 코드 에러가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