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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자금 대출 연체 5년간 40배 폭증 - 보도자료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6/07/08 조회수 631

학자금 대출 연체 5년간 40배 폭증

압류처분 금지로 청년층 자립 도와야


1. 대학 졸업 후 밀린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10년 첫 시행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는 이듬해인 2011년부터 상환이 시작되었는데, 상환 첫 해인 2011359명이던 체납자가 2015년에는 15,034명으로 무려 4,087% 폭증했다. 매년 5,000여명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이들은 일반 금융회사 채권회수팀도 아닌 국세청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2.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는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로 상품명은 든든학자금이다. 등록금 전액과 연간 300만원 한도 생활비 등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제도로 현재 금리는 2.7%*.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2016년 기준 1,053만원의 상환기준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의 20%(의무상환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 대출금리 변화 (`11) 4.9% (`12) 3.9% (`13) 2.9% (`15) 2.7%


3. 문제는 폭증하고 있는 체납에서 발생한다. ICL을 이용한 후 장기미상환자*로 선정되면 일반적인 대출 상환 독촉을 넘어서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국세청 조사를 받고 강제징수를 당한다. 2014년 귀속 장기 미상환자 12,563명 중 8,620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았고 이들 중 131명에 의무상환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 장기미상환자 : 1)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2)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4. 이에 그치지 않고 국세청은 압류처분까지 내리는 상황이다. 201130건에 머물렀던 체납자 압류처분이 2014년부터 폭증하여 2015년 한 해에만 606, ICL로 인해 압류처분을 받은 경우가 모두 1,335건에 달한다.


5. 비싼 등록금에 허덕이며 대출을 받고 근근히 공부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30대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미상환을 이유로 압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상환시 복리이자를 받는 정부 학자금 대출 제도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다. 장기미상환자라고 해서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가 압류처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 정착해 성실 상환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

 

6. 우리사회 취약계층이 분명한 청년들의 학업을 돕는 제도라면, 최소한 체납처분에서 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취업후학자금상환제의 실질 역할에 맞을 것이다. 물론 성실히 상환을 하는 대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문제도 있겠지만, 성실 상환자에게는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형평을 맞추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