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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현미 예결위원장, 국가재정법 발의...예비비 목적 외 사용 종결될까 주목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6/08/03 조회수 672

김현미 예결위원장 , 국가재정법 발의

예비비 목적 외 사용 종결될까 주목


1. 2015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를 정부가 엉뚱한 곳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 일산서구)14일 국회가 예비비 지출계획을 미리 제공받도록 하여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


3.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만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정부가 단순히 정책홍보에만 100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커다란 문제를 낳고 있다.


4
. 김현미 위원장은 예비비 사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예결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5. 한편, 예비비 정책홍보비 사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법대국민 홍보비 11억원, 고용노동부의 노동4홍보비 62억원,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비 25억원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