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ft_banner.jpg
제목 [8월 24일 전북일보] "책임도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다" (전문)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6/08/25 조회수 495

[8월 24일 전북일보] "책임도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다"


“책임지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줄 아니? 나니깐 책임을 묻는 거야.”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닥터스’속 대사다. 그렇다. 책임질만한 일을 하고 책임을 느끼는 것도, 종내에 그 책임을 지는 것도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몫이자 권위이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조선·해운업 부실 규명 청문회 진통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일자리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부제에서 보듯이 이번 추경안 편성의 주된 이유는 부실화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제대로 심사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으로 대표되는 조선·해운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먼저 규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다.


이에 여야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원인·책임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진통을 빚고 있다. 소위 친박 핵심으로 불리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결사옹위’하는 새누리당에 추경안도 청문회도 발목 잡혀 있다.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천문학적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투입된 사건이다.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작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아무 담보도 없이 무려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회계부정이 드러났고,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구제 결정을 내렸는지 회의록을 비롯해서 아무런 문서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청문회가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다.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려면 서별관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우리나라 경제정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안종범 경제수석의 증언이 불가피하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정·관·경 유착이 빚은 조선·해운업 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반복되는 관리 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 관리 감독 부재 등 모든 구조적 문제와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1조 4,000억 원의 구조조정 지원용 국책은행 출자금이 합당한지, 과다하지는 않은지, 이제 더 이상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엄정히 심사할 수 있다.


권력 행사하면 그 책임도 뒤따라야


진상규명에는 성역이 없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부실기업에 쏟아 부은 정책결정 당사자에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묻고 답변하는 청문회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회 업무이다. 권력을 행사하면 그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금껏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권한을 행사하고 누리는 사람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도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