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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리나라 전자여권, 외산 기술로 만들어져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6/10/26 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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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여권, 외산 기술로 만들어져

한국조폐공사 기술 있지만 활용 못해



- 전자여권 핵심기술은 외국기업 독차지

- 전자여권 COS 세계최고 수준이라 자부하지만 공무원증 등에만 활용



1. 여전히 우리나라 여권 상당부분이 외산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 사용하던 일반여권과 전자여권의 차이는 대표적으로 커버에 있는데, 전자여권 e-cover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은 크게 chip인 COS(운영체제), 표지, Inlay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권에 사용하는 핵심 기술은 모두 외산이다.



2. 한국조폐공사는 2005년부터 10년 이상 전자여권 COS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세계최고 수준이라 자부하지만, 해당 기술은 현재 그 어느 나라의 전자여권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조폐공사의 COS 기술은 승무원증, 공무원증, 민간대기업 신분증 등에 활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3. 외교부의 방침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개발한 ‘KCOS’는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했다. 조폐공사 선택으로 인한 민간기업의 사기저하를 막기 위해서 외교부와 약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국내 민간기업이 아닌 외산 부품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4. 조폐공사는 개발도상국 위주로 수출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자기 나라 정부도 쓰지 않는 제품’인 한국조폐공사의 ‘KCOS’를 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0년 도입될 새로운 e-cover의 제작에서는 외산이 아닌 국산, 한국조폐공사의 기술력이 활용되어야 한다. 한국조폐공사는 공사의 제품이 국내에 널리 쓰일 수 있도록 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