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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가위원 사전영업 방지 위해 조달청 제안서 평가 확대해야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6/10/26 조회수 1023
평가위원 사전 영업 방지 위해

조달청 제안서 평가 확대해야



- 평가위원 사전 영업 원천 차단 위해 조달청 제안서 평가 확대 필요

- 수요기관 관리 평가위원, 조달청 관리 평가위원의 10% 불과

- 조달청 제안서 평가, 전체 40% 불과



1. 수요기관에서 각자 관리하는 평가위원의 수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평가위원 수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각 기관이 관리하는 평가위원의 수가 적어 평가위원이 누군지 추측이 가능하고, 사전 영업을 통해 제안서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 나라장터를 이용한 제안서 평가에서 수요기관 자체 평가가 아닌, 조달청 평가가 확대돼야 조달업체의 평가위원 사전 영업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 수요기관에서 관리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은 2015년 기준 526명으로 조달청이 관리하는 5,970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6년 9월 기준으로는 조달청 관리 위원들이 늘어나고 수요기관 관리 위원들이 줄어들었지만, 이는 조달업체로 하여금 사전 영업 진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3. 조달청 관리 평가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한 사업은 전체 40%에 불과하다. 수요기관이 관리하는 평가위원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평가하는 사업의 수는 증가해조달업체들은 평가위원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사전 접촉이란 유혹에 빠지기 마련이다.



4.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영업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하고 비열한 행위다. 조달청 제안서 평가 확대는 사전 영업 대상의 풀을 엄청나게 늘리기 때문에 사전 영업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조달청은 사전 영업을 원천 차단하여 조달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