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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43% 탈루
작성자 김현미의원실
작성일 2016/10/26 조회수 672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의문

5년간 부과세액 징수율 17%p 하락



- 2015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 (소득누락신고) 43%

- 부과세액 징수율 5년간 17%p 하락, 징수의지 불투명

-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 관리대상 인원 3년간 85.2%p 감소



1.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2011년 3,632억 원에서 2015년 6,059억 원으로 4년 사이 66.8% 증가했다. 5년간 누적 부과세액은 2조 3,884억 원에 달한다.



2.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적출률은 2011년 37.5%에서 2015년 43%로 5년간 5.5%p 증가했는데, 이는 조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가 2015년 한 해 동안 본인 소득의 43%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세무조사 대상 및 실적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부과세액 징수율은 2011년 82.6%에서 2015년 65.6%로 17%p 하락해 국세청이 조사실적에만 열을 올리고 실제 세액 징수에는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소득 자영업자의 높은 소득적출률(43%)에도 불구하고, 개별 관리대상자 선정인원은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매년 절반 이하로 큰 폭 감소했다.  박근혜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부가세 관리대상이 15,082명에 달했으나 2015년 2,242명으로 2013년의 14.8%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임환수 청장의 소위 ‘조용한 세정’ 기조와 연관 있어 보이는데, 더욱더 철저히 관리해 탈세 및 탈루를 방지해야 할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 대상자 수를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징세는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문임. 사회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적출률은 높아지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국세청의 관리감독, 조사, 처벌이 미비하다는 방증이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에 대한 관리대상인원을 증가시키고,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 이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끝>